하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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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류이 조회 27회 작성일 2020-10-28 08:24: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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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웃음 주의) 하자소송? 무조건 이깁니다 / 김향훈 집터뷰

새 아파트 입주했는데 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고, 주차장엔 물이 새고..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가 하자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과 이 시장의 재미있는 구조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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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하자보수 #하자소송 #김향훈
Karl Ka : 합의는 발견된 하자에 대한 모든 처리 및 입주민 숙원사업을 각 연차별로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소송은 그런거 없이 오직 돈으로만 받는게 소송입니다.

소송에서 패소가 없다고 하셨는데 완전승소도 거의 없죠.
다 일부승소죠 일부승소도 다 승소로 간주하니 패소가 없을 수 밖에요.

하자진단업체 kapt 가보시면 1500만부터 3천만원이 일반적입니다.
2억원이나 하는 하자진단업체 없습니다.

하자보수청구권은 양도해도 크게 문제 없지만,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하면 그냥 내 권리 남에게 다주겠다 하는겁니다.
그걸 그냥 사인하면 된다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약 시 변호사 수임 15%안넘습니다.
11~13%가 일반적입니다.
25%요? 아파트 하자보수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변호사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자소송해서 돈받으면 좋을것 같죠?
하자소송하면 하자보수가 중단됩니다.
그 말은 모든 하자보수를 승소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승소금에서 이미 변호사 수임료가 나간 상태인데
하자보수가 가능할까요?

하자보수 불가능합니다.

합의를 적당히 하면 모든 하자에 대한 보수 + 숙원사업이 들어오는데
소송을 하면 숙원사업 꿈도 못꿉니다.
발견된 하자 처리하는데에도 큰액수 사용하는데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거죠.

물론 미오시공하자가 엄청난것들이 발견되어서 10억은 뽑는다 하면 소송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아끼시는게 낫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3년종료시점을 보통 소송제기 시점으로 계약서에 박아두는데
3년은 2기 입주자대표회의 이제 막 일 시작할때 쯤이 됩니다.

그냥 당하는거죠.
Hazel Choi : 하자로 우울한데, 참 재밌게 얘기하시네요~
덕분에 웃고갑니다
모바일게임방 : 성공보수! ㅋㅋㅋ 무조건 이긴다! ㅋㅋㅋ
Young Lee : 혹시 하자소송 진행중에 입주자의 요구에 의해서 하자 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소다 : 너무 웃겨서 다시 봐야할듯ㅋㅋㅋ 전략이신가요?ㅋ
부부꿈나 : 웃다가 내용놓쳐 다시듣는데 또웃겨요
부부꿈나 : 우캬캬캬캬 ~~~
Bnekfnlem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정 가즈아
이혜선 : 너무 유쾌해요
좋은내용 유쾌하게 해주셔서 완저누좋아요
루나 : 변호사님 넘나 웃겼어요.
이렇게 유쾌하신 변호사님은 처음입니다 ㅋㅋㅋ

건축물 하자소송 노하우와 하자에 대한 대처방법

#건물주 #건축하자소송 #건축

안녕하세요. 건물주학교 안선생입니다.

건물을 지은후, 늘 하자에 대한 고민은 하기 마련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가전제품 또한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특히, 건축물의 하자보수는 단순히 상식적인 비용이 나오는 경우와 터무니없는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과거 직접 겪은 하자소송 사례들을 예제로 하자보수시 조금더 순탄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늘, 좋은 정보를 전달드리는 영상으로 다음번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화번호 : 010-9098-9088
홈페이지 : www.ansaem.com

스타일 랩 종합건축사사무소 안응준 대표

학력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전공
소속 : 스타일 랩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한풍수지리 연합회. 참살이 연구소. 연구원

건축 설계 경력: 11년 (건축사 자격증 취득일 2008년 12월 26일)
건설사 경력 : 9년
인테리어 경력 1년
풍수 경력 : 13년 (풍수지리 학회 정회원)

"빛의 건축적 도구를 적용한 전통공예전시관 계획" 석사논문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464831)

[건축 포트폴리오]
1997 - 삼정 그린빌라 (분당 야탑동) : 현장기사 [골조공사 ~ 마감공사] (https://ansaem.com/?p=1029)
1999 - 삼정 타운하우스 (분당 구미동) : 현장기사 [골조공사 ~ 마감공사] (https://ansaem.com/?p=1031)
2004 - 페라리 전시장 | 현 : 테슬라 청담 전시장 (서울 청담동) : 건축설계, 감리 (https://ansaem.com/?p=1033)
2005 - 보라매 새병원 (서울 동작구) : 건축설계 (https://ansaem.com/?p=1056)
2006 - 강북 영어마을 (서울 강북구) : 건축설계 (https://ansaem.com/?p=1070)
2011 - 청우식품 본사 사옥 (서울 성북구) : 공사담당 (https://ansaem.com/?p=1080)
2012 - 보령 화력발전소 1,2호기 성능복구 공사 : 공사담당 (https://ansaem.com/?p=1080)
2012 - 보령 화력발전소 통합제어실 신축공사 : 공사담당 (https://ansaem.com/?p=1080)
2012 - 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 신관 리모델링 : 현상설계 (https://ansaem.com/?p=1108)
2013 - 목양교회 신축공사 (내곡동) : 감리단 (https://ansaem.com/?p=1121)
2013 - 판교 고급 단독주택 A : 감리단 (https://ansaem.com/?p=1131)
2014 - 손양원 목사 기념관 : 감리단 (https://ansaem.com/?p=1139)
2015 - 서해 설 갤러리 (대부도) : 건축설계 (https://ansaem.com/?p=1147)
2016 - 양산 스위스 단독주택 : 건축설계 (https://ansaem.com/?p=1156)
2016 - 아이파트너즈 사옥 : 건축설계 - 노출콘크리트 BIM 설계 (https://ansaem.com/?p=1156)
2016 - 진홍 비쥬아르 전시장 : 건축설계 (https://ansaem.com/?p=1219)
2016 - 홍천강 풀그리다 펜션 (강원도 홍천) : 건축설계 (https://ansaem.com/?p=1224)
2017 - 제주 행원리 단독주택 : 건축설계 (https://ansaem.com/?p=1178)
2017 - 평택 베리식스 타운하우스 : 건축설계 (https://ansaem.com/?p=1183)
2017 - 위례 "은금재"단독주택 : 건축설계 (https://ansaem.com/?p=1170)
2018 - 거제 라이트하우스 펜션 : 건축설계 (https://ansaem.com/?p=1195)
2018 - 청주 에클로그 카페건물 : 건축설계 (https://ansaem.com/?p=1214)
2019 - 우면동 커브하우스 : 건축설계
2019 - DAQ 사옥 D-LAB : 건축설계

[그외 포트폴리오]
• 설계경력
서산시 서산제일교회
신천동 BMW잠실 전시장
종로구 새문안교회
용인시 더힐 타운하우스
내곡동 서울 시립 아동병원 증개축공사
신현리 쉬스마일 타운하우스
신현리 리안하우스
경산시 영남대 60주년기념관
삼성동 강남구 삼성1문화센터
한남동 럭셔리 요트 빌딩
인천시 인천 적십자 재활병원
서산시 하늘보석교회 (현 : 부석감리교회)
대전시 둔산 성광교회

• 시공경력
성남시 산운빌딩 신축공사
합정동 카톨릭 청년센터 신축공사
성남시 서라벌빌딩 신축공사
국방부 OO시설 조성공사
성남시 신세기 프라자 신축공사
합정동 가톨릭 청년센터 신축공사
명동 명동성당 보수공사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만 오픈하였습니다.
그외 진행하였던 다양한 사옥, 교회, 병원, 성당, 타운하우스 등 설계 및 공사 진행.

건물주학교 유튜브 구독하기 : http://bit.ly/375bc5o
신시크 : 내력벽과 비내력벽에 벽지를 뜯어내니 오미리정도 갈라져 있습니다 시공사는퍼티로 땜빵하겠다는데 적절한 방법 인가요?????? 이제 삼년된 아파트인데 부실한 대응같아 여쭈어 봅니다
ZERO _ : 선생님, 리모델링 소송으로 검색하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제가 이번에 집을 단열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집에서 냉기가 돌아서 업체와 트러블이 있습니다. 업체는 그럴 리 없다며 몸을 빼려고 합니다. 이에 하자 점검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여 하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하자 점검 업체에 의뢰하여 나온 데이터가 공신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단열공사를 했는데 집을 춥게 공사해놓고도 발뺌을 하니, 이 업체가 데이터를 보고 납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업체에 재시공을 맡겨도 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또 견적서에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의심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건설업체정보조회에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을 해보니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나옵니다. 이 경우에 소송 진행이 쉽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지 궁금합니다.선생님의 조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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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처분석]

5년 미만 된 신축 건물에도 하자는 발생합니다.
하자보수 업체에 의뢰해도
매년 누수가 발생하고, 해결을 하지 못하더나
분양사에 이야기해도 빠르게 피드백이 되지 않는
분쟁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골치 아픈 케이스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건물 하자보수 분쟁 사례,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증금청구 소송
그 외 복잡한 하자보수 분쟁 해결법에 대해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
★ 이메일 ▶ antnbee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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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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